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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러쉬 밀수입

영국 유학 중 러쉬가 합법인 줄 알고 사용하던 대만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다가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변호인은 외국인으로서 법 인식을 갖기 어려웠던 점, 단독 사용 및 수사 협조 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와 선처 사유를 인정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빌 니트라이트(일명 ‘러쉬’)를 해외에서 국내로 수차례 밀수입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러쉬가 합법인 국가에서 유학생활을 하였으며, 최초 적발 시 한국도 러쉬가 합법인 줄 알았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외국인의 마약류 수입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으며, 친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외국에 본점을 둔 회사의 한국 지부를 새로이 개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강제 출국될 것 또한 우려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대만 국적 외국인으로 영국에서 유학을 하였는데, 영국에서는 러쉬가 합법이어서 쭉 사용하다가, 한국에서도 밀수해서 계속 사용하다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러쉬를 수입하였는바, 세관에서 실제로 압수한 마약류의 양을 확인하고 사기나 배달 중 파손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전달받지 못한 미수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1) 피의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2) 러쉬가 한국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국인인 의뢰인이 곧바로 알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 정도에 그친 점 3)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수수하지 않고 혼자서만 사용한 점 4) 중독성이 적어 단약이 비교적 쉽다는 점 5) 외국의 명문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점 정상에 참고할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과정에서 실제 수수 및 투약에 이르지 않은 부분을 다수 정리하였으며,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복잡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LSD 밀수입

LSD와 암페타민을 은닉해 입국한 의뢰인은 세관 검색에서 적발되어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변호인은 해외에서의 합법성, 소지의 비의도성, 강제추방 위험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사안이 중하나 여러 양형사정을 참작해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LSD와 암페타민 성분의 각성제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에게 선물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지갑에 은닉하고, 암페타민계 각성제인 에더럴을 기탁화물에 은닉한 뒤, 미국 뉴욕을 출발한 항공기로 국내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입국 과정에서 세관 검사대의 신변검색 과정에서 위 마약류가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마약류밀수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를 밀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살인죄와 하한형이 동일한 것으로, 마약류 밀수입 범죄는 살인과 다름없는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장 중독성과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단순히 매매를 한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미국국적이긴 하였으나 부모님과 한국에 거주 중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실상 한국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한국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어 의뢰인은 형사처벌 못지않게 추방을 크게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마약류를 소지한 채 입국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된 것이기에,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마약류 소지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고, 오랜 해외생활과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된 약물인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특화된 양형자료를 설계하는 한편, 의뢰인이 강제 추방 될 경우 감내해야 할 리스크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이 인정되며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를 밀수입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극소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한다 하더라도, 기소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처럼 마약류 밀수입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밀수입 사건 전체에 있어 이례적이기는 하나, 차별화된 변론방향을 잡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마약류사건, 특히 밀수입과 같이 중대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마약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마 젤리 밀수 및 흡연

미국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수입한 혐의와 대마 흡연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은,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전 남자친구가 임의로 젤리를 보냈다는 점,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한 가짜 양성 가능성을 근거로 세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이를 인정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수입하였다는 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점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4. 15. 미국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195.79g을 국제특급 우편으로 수입하였다며 체포되었고, 2021. 4. 29. 및 2021. 6. 17. 모발 및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모발 및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대마를 투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된다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수입하였다는 사실 또한 기정사실화 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전 남자친구였던 자가 자신과 상의 없이 자신에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보냈던 것이며, 자신은 대마를 흡연한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는 약으로 인해 가짜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라고 하는 등의 전략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여러 증거들로 인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무죄]LSD, 엑스터시, 대마, 합성대마 등 밀수

의뢰인은 LSD, 엑스터시,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해외에서 주문‧수입하여 인천세관에 적발되었으나, 변호인은 ‘판매 목적’이 아닌 ‘본인 투약 목적’임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었고, 법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LSD, MDMA(엑스터시), 대마, 합성대마 등의 마약류를 수입하여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외국의 마약류를 주문하여 한국에서 수취하였습니다. 이를 투약 및 흡연하였고, 일부 지인에게 돈을 받고 건네 판매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압수된 노트에서는 판매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판매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자백하였으나, 판매 목적을 부인하고 의뢰인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구매하는 방식이 외국의 사이트에서 주문을 한 것이지 국내의 다른 구매방법으로 구매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들과 관련한 내용과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살아가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LSD, MDMA중 일부 수입예비의 점은 무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를 수입하는 것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마약류 관련 범죄 중에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외국에서 마약류를 수입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마약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액상대마 해외직구

액상 대마 해외 직구 수입, 중형 위기에서 기소유예 해외에서 액상대마를 주문해 국내로 반입한 의뢰인은 통제배달로 적발되어 중형이 예상됐으나, 변호인은 개인 사용 목적과 수사 협조, 단약 의지를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양형자료를 종합해 실형 대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외국에서 수입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경험이 있었고,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에서 액상대마를 주문하여 국내로 배송하게 하였습니다. 인천세관의 엑스레이검사 과정에서 소포에 의뢰인이 주문한 소포에 액상 대마가 들어있음이 적발되어 통제배달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약류를 수입한 것 자체가 매우 무거운 범죄인 상황에서, 수입한 마약류가 대마이며 스스로 흡연을 위하여 수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상 수입 혐의에 관하여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끔 되어 있어서 혐의가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통제배달로 적발되었고, 당시 주거에 보관하고 있던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부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하였고, 의뢰인의 혐의가 수입 혐의로 무겁다고는 하지만 그 죄질이 국내에서 스스로 흡연하기 위해 구매하고 흡연한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외에 단약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내용의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련 범죄 중 수입사건의 경우에는 그 의도나 구체적인 사정과는 상관없이 처벌자체가 무거운 범죄이므로 적절한 상황판단과 그에따른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대마수입가장잘하는변호사 #액상대마해외직구 #대마수입기소유예 #통제배달대응전문 #마약수입불기소 #대마사건전문변호사 #마약사건최고변호사 #대마형사사건승소 #마약류관리법전문 #대마기소유예사례

[무혐의]대마 밀수입

해외 발송 대마 밀수 의심,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해외 지인을 통해 대마를 반입하려 했다는 의심으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은 세관 적발로 중한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인은 발송인 특정 불가와 객관적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단순한 의심 정황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수입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마약류를 발송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세관에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관련 지인 입건 및 여죄 발각 우려 때문에 몹시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친척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점, 마약 관련 수사 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발송인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기는 하나 정황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련 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대마수입 #마약밀수혐의 #마약혐의없음 #마약사건성공사례 #마약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마약무혐의

[징역 7년 → 징역 6년]마약 밀수입, 소지, 투약

필로폰 973.4g 밀수입 사건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으로 1년 감형을 이끈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 973.4g 밀수입, 필로폰 60g 밀수입·수수,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케타민 투약, MDMA 투약, 코카인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항공편을 통해 필로폰 973.4g을 밀수입하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여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검사가 방대한 양의 증거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다투기는 어려웠고, 법리주장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필로폰 973.4g 밀수입 혐의에 대하여, 검사는 필로폰 1g 당 11만원의 시가를 적용하여 의뢰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107,074,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담당 변호인은 필로폰 1g 당 4만원의 시가를 적용해 의뢰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은 38,936,000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천만원에 미달하는 만큼, 의뢰인을 의율함에 있어서 원심이 적용한 특가법 제11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가 아니라 특가법 제11조 제1항 제2호(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판결에 비하여 1년이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리주장을 통하여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식견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필로폰밀수항소성공 #마약감형전문변호사 #특가법마약법리전문 #마약항소심강자 #대형마약사건전문 #마약형량줄인사례

[기소유예]마약류 밀수 및 투약

러쉬(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밀수·투약 혐의에서 고의 부재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 8.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를 밀수입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을 통하여 해외 구매사이트에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 수 병을 구매하고 그 중 자택으로 배송 받은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 일부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반입 중 적발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최근 중국 등 해외 구매사이트를 통하여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 및 흡입도구 등이 아무런 제한없이 판매되고 있어 해당 마약류의 구입 및 투약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품으로 오인되면서 국내로의 밀반입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의 밀수, 투약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에 따라 엄히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서 관련 범죄사실로 형사 입건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범죄행위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선임된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고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대하여 의뢰인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를 취득하게 된 경위, 마약류 밀수행위의 고의성 및 투약행위의 횟수 등에 관하여 상세히 소명하였고,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변론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에 따른 마약류의 밀수행위는 다른 범행유형에 비하여 특히 그 처벌이 무겁고,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의 피의자진술과 변론의 방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약류 사건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러쉬기소유예성공 #이소부틸나이트라이트처벌회피 #마약불기소전문 #향정신성의약품사건전문 #마약형사사건최강변호사 #마약전문형사변호사추천

[집행유예]LSD, 대마초 밀반입

LSD·대마초 밀반입 혐의에서 개인 사용 목적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해외에서 수십 명이 투약 할 수 있는 양의 LSD와 대마초를 가방에 넣어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외국생활을 오래 한 의뢰인은 LSD와 대마초를 캐리어에 넣어 한국으로 반입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관에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통지되었고, 결국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약류 사건 중 처벌이 가장 무거운 것은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는 것입니다. 살인죄와 하한형이 동일(5년 이상의 징역형)하며, 대부분의 밀수범에 대해서는 장기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태하의 조력 오랜 외국생활로 인하여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마약류를 접하게 된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 한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하나, 국내에 유통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혼자 투약할 생각으로 소량만을 반입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사유들을 적극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에 대한 특성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LSD밀수집행유예 #대마초밀반입선처 #마약밀수처벌완화 #마약형사사건최강변호사 #마약집행유예성공 #마약전문형사변호사추천

[불구속기소]마약류 밀수입

대마 카트리지 밀수입 및 다종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불구속 수사와 공소 범위 축소로 처벌이 완화된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해외로부터 대마카트리지 5개를 밀수입 하고, 그 외 다량의 마약류(대마, MDMA, 코카인 등)를 매수 및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대마카트리지 5개를 구매하고, 국제우편을 통하여 그 물건들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세관이 마약류 밀수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수사기관은 마약류 밀수 혐의로 의뢰인을 긴급체포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하여 국과수에 감식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체내에서 THC(대마), MDMA(엑스터시), COC(코카인) 등의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커져 각 마약류에 대한 구매 경위와 투약 경위로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사시관에서는 영장청구를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양한 마약류에 쉽게 노출 될 수 밖에 없었던 경위와 중독성 등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에 불구속 기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취지를 잏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의뢰인을 기소하였으며, 공소장에는 대마 밀수입 및 흡연만이 기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대마카트리지불구속 #다종마약공소축소 #마약불구속수사성공 #대마밀수처벌완화 #마약수사범위관리 #마약형사사건승소전문 #마약구속회피전문 #마약전문형사변호사추천

[집행유예]대마카트리지 밀수

대마 카트리지 밀수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대마 카트리지 5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유학시절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대마 카트리지 5개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지인은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카트리지를 구매하여 의뢰인에게 보내주었는데, 국내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밀수입)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를 밀수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편, 의뢰인 모발검사 결과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검출되었는데, 이번에 밀수입 한 대마카트리지를 흡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건 범죄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양성반응이 검출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의뢰인이 마약을 접하게 된 경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대거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에 대한 이해, 유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남다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대마카트리지집행유예 #대마밀수구제성공 #마약밀수집행유예사례 #대마사건최강로펌 #마약양형전략전문 #대마밀수실형회피 #마약형사사건승소전문 #마약전문형사변호사추천

[무혐의]마약류 밀수

해외 치료약 배송으로 마약류 밀수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계열의 마약류를 밀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평상시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업무차 한국에 귀국하였으나, 평상시 복용하던 약이 다 떨어져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방을 받으려 하였으나, 의뢰인이 평상시 복용하던 약을 한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처방되는 약이 달라, 의뢰인은 아무런 생각 없이 미국에서 복용하던 약을 한국으로 보내달라며 부친께 부탁 드렸습니다. 부친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알프라졸람, 암페타민, 테마제팜 계열의 약을 한국으로 보내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의뢰인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밀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류관리법상 처벌이 가장 무거운 범죄유형입니다(5년 이상의 징역형).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한국에서 처방 가능한 대체약물을 이전에 복용한 적 있으나, 부작용이 심하여 그 이후 그 약을 절대로 복용하지 않은 점을 소명하고, 또한, 의료보험 문제로 인하여 원활한 처방 자체가 불가능 하였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정서를 알지 못하는 의뢰인은 해당 약물들이 마약류로 분류되는지 조차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약류에 대한 인식과 고의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마약류 밀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도치 않게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향정신성의약품무혐의 #마약밀수무혐의성공 #해외처방약마약무죄 #알프라졸람밀수무혐의 #마약고의부재입증 #마약사건최강로펌 #의료목적마약무혐의 #마약수사대응전문 #마약형사사건승소전문 #마약전문형사변호사추천

[불구속]대마카트리지 밀수 등

대마카트리지 밀수입 및 다종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불구속 기소에 그친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해외로부터 대마카트리지 5개를 밀수입 하고, 그 외 다량의 마약류(대마, MDMA, 코카인 등)를 매수 및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대마카트리지 5개를 구매하고, 국제우편을 통하여 그 물건들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이를 알게 된 세관이 마약류 밀수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수사기관은 마약류 밀수 혐의로 의뢰인을 긴급체포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하여 국과수에 감식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체내에서 THC(대마), MDMA(엑스터시), COC(코카인) 등의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결국, 사건은 커져 각 마약류에 대한 구매 경위와 투약 경위로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사시관에서는 영장청구를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양한 마약류에 쉽게 노출 될 수 밖에 없었던 경위와 중독성 등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에 불구속 기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취지를 잏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의뢰인을 기소하였으며,공소장에는 대마 밀수입 및 흡연만이 기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대마카트리지밀수전문 #마약불구속기소성공 #마약사건범위축소 #마약구속막은변호사 #마약사건최강로펌 #다종마약기소축소 #마약밀수구제사례 #마약형사사건승소전문 #마약전문형사변호사추천 #마약수사초기대응전문

[집행유예]마약류 밀수

 대마카트리지 및 LSD 밀수입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대마카트리지 4개와 LSD 1장(A4용지 반장 크기)을 국내로 반입하였으나, 통관과정에서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관련 증거들로 인하여 자백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밀수입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인지라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마약 중독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작용을 덜어볼 생각으로 마약류를 접하게 된 사정 등 양형사유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밀수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통해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마약밀수집행유예전문 #LSD사건전문변호사 #대마카트리지밀수구제 #마약밀수실형피한사례 #마약사건최강로펌 #마약중범죄집행유예 #마약밀수양형전문 #마약사건승소전문 #마약형사사건추천변호사 #마약재범막는변호사 #마약밀수구속대응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