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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필로폰 매수 및 투약

필로폰 2회 투약 및 환각 상태 경찰서 난입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 2.경 2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2.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경찰서에 난입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여죄에 대하여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하는 자세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에게 여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하더라도 마약류를 투약한 경위 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필로폰기소유예성공 #텔레그램마약사건 #마약불기소전문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전문 #마약형사사건최강변호사 #마약전문형사변호사추천

[기소유예]필로폰 매수 및 투약

 우울증으로 인한 필로폰 상습 투약과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수 차례 매수하고, 매수한 필로폰을 수 회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우울증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고, 어느새 중독되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왔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여느 때처럼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나 평소와 달리 큰 환각과 공포를 느껴 돌발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약에 취한 의뢰인은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피우며 진술을 거부하고, 소변과 모발제출에 대하여도 강렬히 저항하였습니다. 단순 마약투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와 경찰관 폭행 등으로 사건이 번질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의 가족들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즉시 입회하여 의뢰인을 안정시키고, 수사관을 설득하여 원만한 사건처리를 유도하는 등 중재역할을 하며 복잡하게 얽힌 사건을 풀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불안정한 정신상태 하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치료를 병행하는 등 단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동종은 아니나 이종의 전과가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어떠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는가. 작은 차이일 수 있으나, 결과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필로폰기소유예성공 #마약현행범선처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전문 #마약형사사건최강변호사 #마약치료중심변론 #마약전문형사변호사추천

[기소유예]마약류 밀수 및 투약

러쉬(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밀수·투약 혐의에서 고의 부재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 8.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를 밀수입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을 통하여 해외 구매사이트에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 수 병을 구매하고 그 중 자택으로 배송 받은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 일부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반입 중 적발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최근 중국 등 해외 구매사이트를 통하여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 및 흡입도구 등이 아무런 제한없이 판매되고 있어 해당 마약류의 구입 및 투약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품으로 오인되면서 국내로의 밀반입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의 밀수, 투약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에 따라 엄히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서 관련 범죄사실로 형사 입건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범죄행위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선임된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고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대하여 의뢰인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를 취득하게 된 경위, 마약류 밀수행위의 고의성 및 투약행위의 횟수 등에 관하여 상세히 소명하였고,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변론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에 따른 마약류의 밀수행위는 다른 범행유형에 비하여 특히 그 처벌이 무겁고,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의 피의자진술과 변론의 방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약류 사건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러쉬기소유예성공 #이소부틸나이트라이트처벌회피 #마약불기소전문 #향정신성의약품사건전문 #마약형사사건최강변호사 #마약전문형사변호사추천

[기소유예]필로폰 5회 매수 및 투약

필로폰 다회 매수·투약 혐의에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5차례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met)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투약하였으나, 어느새 중독되어 상습적으로 구매/투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희석하여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결국 지인의 제보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 지인들 대부분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량의 필로폰을 사고 팔았을 뿐 아니라, 투약횟수 역시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마약류 중 하나인 필로폰은 대마초와 달리 중독성이 강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보통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 역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며 횟수가 많지 않아 구속가능성이 낮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고, 양형에 유리한 요소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필로폰을 다수 투약한 사건임에도,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혐의가 인정되나,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떠한 각도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마약사건에 연류되었다면,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필로폰기소유예성공 #마약불기소전문 #필로폰처벌회피 #마약형사사건최강변호사 #필로폰사건전문변호사 #마약전문형사변호사추천

[집행유예취소 기각]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양성반응에도 집행유예 취소를 막아낸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있던 중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성분에 대한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구속영장이 발부, 검사에 의하여 기존 집행유예 처분의 취소 청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 할 것,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등의 준수사항을 고지받았기에 보호관찰기간 중 주기적으로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대마 양성의심반응이 확인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대마 성분에 대한 양성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변호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검사는 이전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검사에 의하여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이루어질 당시, 의뢰인에게는 앞서 이야기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집행유예(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가 진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직후 선고받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한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유예되고 있던 총 3년 4월의 형이 집행되고 그외 추가 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어가 시급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대마 등을 흡연한 사실이 결단코 없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과거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및 유사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와 같은 점이 법원에 좋지 않은 심증을 심어줄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전 유죄판결 이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단 한 번도 빠지거나 지각함이 없이 성실하게 이수하여 왔던 점,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약 20차례에 걸쳐 진행된 출석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진행된 도핑검사에도 모두 성실하게 임하였던 점을 강조하면서, 즉시 집행유예를 취소하기 보다는 추가 수사 및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이를 통하여 재범 여부를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소변 성분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대마를 흡연하였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지적을 하면서도 담당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청구 기각에 힘입어 의뢰인은 별다른 추가 기소나 처벌 없이 모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본 사례는 의뢰인의 성실한 성향 뿐만 아니라 당초 복용하고 있던 한약재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관의 심증을 흔들 수 있는 숨겨진 요소를 캐치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이로써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집행유예취소기각성공 #마약집행유예유지전문 #대마양성반응방어 #마약보호관찰사건 #마약형사사건최강변호사 #마약전문형사변호사추천

[기소유예]마약류 투약

다종 마약류 장기 투약 혐의에도 수사협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초, 코카인, MDMA, LSD 등의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약물검사 과정에서 코카인(coc), 엑스터시(mdma), Lsd 성분 등이 검출되어 다양한 마약류들에 대한 투약 및 매수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해외를 오가며 다양한 마약류를 투약해왔고, 의뢰인 역시 이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그 마약류를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였는지에 관하여 조사하며, 판매책을 잡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단순 대마초와 달리, 필로폰보다 중독성이 강한 코카인과 LSD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거운 편임니다. 이에,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수사협조를 이유로, 수사기관은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사건을 풀어가는 방식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크게 다릅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다종마약기소유예성공 #코카인LSD처벌회피 #마약불기소전문 #마약형사사건최강변호사 #마약수사협조전략 #마약전문형사변호사추천

[집행유예]LSD, 대마초 밀반입

LSD·대마초 밀반입 혐의에서 개인 사용 목적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해외에서 수십 명이 투약 할 수 있는 양의 LSD와 대마초를 가방에 넣어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외국생활을 오래 한 의뢰인은 LSD와 대마초를 캐리어에 넣어 한국으로 반입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관에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통지되었고, 결국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약류 사건 중 처벌이 가장 무거운 것은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는 것입니다. 살인죄와 하한형이 동일(5년 이상의 징역형)하며, 대부분의 밀수범에 대해서는 장기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태하의 조력 오랜 외국생활로 인하여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마약류를 접하게 된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 한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하나, 국내에 유통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혼자 투약할 생각으로 소량만을 반입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사유들을 적극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에 대한 특성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LSD밀수집행유예 #대마초밀반입선처 #마약밀수처벌완화 #마약형사사건최강변호사 #마약집행유예성공 #마약전문형사변호사추천

[기소유예]대마초 흡연 등

다크웹 대마 구매·흡연 혐의에서 판매 의심을 벗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초를 다량 구매하여 흡연하고,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하여 대마초를 다량 구매하여 흡연하고,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5g을 소지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집 안에서 저울이 발견되어,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대마 판매자로 의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 직업 특성상 저울을 구비해 둔 것이지 대마 판매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대마 판매혐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단순 대마흡연자로 결론 짓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풍부한 마약사건 경험, 다른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대마기소유예성공 #대마판매혐의방어 #마약불기소전문 #대마사건전문변호사 #마약형사사건최강변호사 #대마흡연처벌회피 #마약전문형사변호사추천

[구속영장기각]필로폰 매수 및 투약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단독 범행 입증으로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하고, 함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를 홀로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마약 전과가 있는 남편과 함께 투약하였음에도, 남편을 보호할 목적으로 단독범행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뢰인의 남편은 몇달 전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본 건 필로폰 거래 역시 남편 명의의 체크카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의뢰인이 모두 자신이 한 범행이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관련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있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에게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되어 매수 및 투약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 구매경위 등을 밝혀 단독 범행임을 강조함으로써 구속에 대한 요건들을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전제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필로폰구속영장기각 #마약구속회피전문 #필로폰집행유예성공 #마약불구속수사전문 #마약형사사건최강변호사 #필로폰사건전문변호사 #마약전문형사변호사추천

[불구속기소]마약류 밀수입

대마 카트리지 밀수입 및 다종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불구속 수사와 공소 범위 축소로 처벌이 완화된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해외로부터 대마카트리지 5개를 밀수입 하고, 그 외 다량의 마약류(대마, MDMA, 코카인 등)를 매수 및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대마카트리지 5개를 구매하고, 국제우편을 통하여 그 물건들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세관이 마약류 밀수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수사기관은 마약류 밀수 혐의로 의뢰인을 긴급체포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하여 국과수에 감식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체내에서 THC(대마), MDMA(엑스터시), COC(코카인) 등의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커져 각 마약류에 대한 구매 경위와 투약 경위로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사시관에서는 영장청구를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양한 마약류에 쉽게 노출 될 수 밖에 없었던 경위와 중독성 등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에 불구속 기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취지를 잏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의뢰인을 기소하였으며, 공소장에는 대마 밀수입 및 흡연만이 기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대마카트리지불구속 #다종마약공소축소 #마약불구속수사성공 #대마밀수처벌완화 #마약수사범위관리 #마약형사사건승소전문 #마약구속회피전문 #마약전문형사변호사추천

[기소유예]대마초 흡연 및 수수

대마 흡연 및 무상 교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량의 대마초를 구매한 후 수 차례에 걸쳐 이를 흡연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대마초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유학생 출신인 의뢰인은 외국에서 대마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구글을 통하여 약 5차례 이상 대마초를 구매하였고, 이를 파이프에 넣어 흡연하는 방식으로 혼자, 또는 주변 지인들과 돌아가며 나누어 흡연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의 요청이 있으면 대마를 소분하여 무상으로 나누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소량의 대마 흡연만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대마초를 구매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나누어주었고, 이는 명백한 마약류 유통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죄질을 낮추고, 주변인들에게 소량의 대마를 나누어준 것은 사실이나, 유상이 아닌 단순 무상교부에 불과하며 그 횟수와 양이 결코 많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사건의 경위와 죄질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불기소)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단순 대마라 하더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대마유통기소유예성공 #대마무상교부구제 #대마기소유예전문 #마약사건최강로펌 #대마사건처벌회피 #마약형사사건승소전문 #대마유통혐의차단 #마약전문형사변호사추천

[무혐의]마약류 판매광고 등

다크웹 마약거래 프로그램 개발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일명 '다크웹' 내 사이트를 개설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필로폰, 대마, lsd와 같은 마약류를 쉽게 개발 할 수 있는 페이지와 관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개발자인 의뢰인은 불상자로부터 다크웹 페이지 및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 받아 작업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금전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페이지와 프로그램은 마약류 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유명 거래사이트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엄청난 양의 마약거래가 이루어 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개인적인 질병이 있어 몇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 건 거래과정에서도 용역을 맡긴 불상자로부터 소량의 약을 전달 받아 투약하였고, 그 결과 모발과 소변에서 암페타민류 양성반응이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유명 마약거래사이트에서 의뢰인의 프로그램이 사용되었고, 의뢰인 체내에서 마약류 양성반응이 검출된 상황. 적어도 투약에 대한 혐의만은 빠져나가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불상자로부터 요청 받은 시스템만을 개발한 것이 전부이고, 도급인으로부터 알약을 받아 투약하긴 한 것이나 그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투약한 약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마약류 거래에 해당 프로그램이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개발하였다는 증거 역시 부족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다크웹마약무혐의 #마약프로그램개발무죄 #마약방조혐의무혐의 #마약인지부재입증 #마약증거부족무혐의 #마약사건최강로펌 #마약형사사건승소전문 #마약전문형사변호사추천

[무죄]필로폰 매수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체포/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마약수사계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카드로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이 구매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연행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틈도 없이 곧바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제야 자신의 여자친구가 자신의 명의로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용카드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추단하는 것은 비약이며, 검찰이 확보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용카드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추단하는 것은 비약이며, 검찰이 확보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전제되어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필로폰무죄전문변호사 #집행유예중마약무죄 #체크카드마약무죄 #마약증거불충분무죄 #필로폰구속무죄사례 #마약재판이기는변호사 #마약전과있어도무죄 #마약구속대응최강 #마약형사사건승소전문 #마약전문형사변호사추천

[무혐의]필로폰 투약 및 매수

군인 필로폰 매수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함정수사와 법리 검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하여 매수하려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가벼운 만남을 가질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상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사람의 제안에 따라 함께 만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시간에 약속장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장소에 나와있는 사람은 만남을 원하는 일반인이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의 수사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등의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경찰서로 연행된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즉,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할 목적으로 채팅에 접속한 것이며, 이 외에도 과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과 불상의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상대방이 건네준 마약이 필로폰인지 명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였으나,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따라 '17.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이 필로폰을 수수하려 하였고,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해당 사건을 군검찰로 이송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따라 의뢰인이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며, 무엇보다 실제 필로폰을 교부받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필로폰 수수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투약하였다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따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며,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마약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사실, 즉, 적어도 어떠한 마약류를 투약하였는지 특정되어야만 하는데, 의뢰인이 마약류의 유형을 부인하는 이상 수사기관이 그 유형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군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은 그 특성상 함정수사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정수사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구분되는데,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한 수사방식에 속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한편, 범죄사실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만 합니다.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어떠한 마약류를 투약하였는지는 수사기관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사안처럼, 단순해 보이는 사건에도 복잡한 법리와 쟁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류되었다면 가벼히 여기지 마시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군인마약무혐의 #함정수사무죄전문 #범의유발형함정수사 #필로폰수수미수불기소 #군검찰불기소성공 #마약증거불충분 #마약공소사실특정불가 #마약구속회피전문 #마약형사사건승소전문 #마약전문형사변호사추천

[구속영장기각]필로폰 판매

다수의 전과에도 필로폰 판매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판매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자로, 수감생활을 마친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의뢰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자의 진술이 있어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소변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되어, 그 사실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매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며, 의뢰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자 역시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자로 그 진술 내용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이른바 공적을 세우기 위하여 매수자가 허위 진술 할 가능성이 농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매수자가 의뢰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시점의 카드사용내역, 위치정보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매수자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 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구속 가능성이 높은 마약 사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필로폰판매구속기각 #마약구속막은변호사 #필로폰영장기각사례 #마약전과있어도구속회피 #마약진술탄핵성공 #마약접촉불가입증 #마약구속대응최강 #마약형사사건승소전문 #마약전문형사변호사추천

[집행유예]대마카트리지 밀수

대마 카트리지 밀수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대마 카트리지 5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유학시절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대마 카트리지 5개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지인은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카트리지를 구매하여 의뢰인에게 보내주었는데, 국내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밀수입)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를 밀수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편, 의뢰인 모발검사 결과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검출되었는데, 이번에 밀수입 한 대마카트리지를 흡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건 범죄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양성반응이 검출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의뢰인이 마약을 접하게 된 경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대거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에 대한 이해, 유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남다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대마카트리지집행유예 #대마밀수구제성공 #마약밀수집행유예사례 #대마사건최강로펌 #마약양형전략전문 #대마밀수실형회피 #마약형사사건승소전문 #마약전문형사변호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