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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8세 초범 필로폰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결정된 사례 의뢰인은 18세 초범으로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세우고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8세 초범으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을 정리한 후 혐의사실을 인정하였고, 소변, 모발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피의자 조사시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의뢰인이 마약류를 찾게 된 경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아직 어린 의뢰인이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위, 향후 진로계획 및 가족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 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탄원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갑작스런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에는 진술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필로폰사건 #미성년자마약 #마약초범 #필로폰투약 #마약미수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청소년마약 #마약형사사건 #마약수사대응 #서울마약변호사 #수원마약변호사 #인천마약변호사 #안산마약변호사 #천안마약변호사 #제주마약변호사 #전국1위마약전문변호사#판사출신마약전문변호사 #검사출신마약전문변호사

[불송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노상에 버려진 주사기에서 필로폰과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투약 시기와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게 하고 불리한 증거의 한계를 짚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건을 길을 가던 사람이 노상에 떨어진 주사기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과 의뢰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어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본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일관적인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였고, 노상에 떨어진 주사기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투약 시기, 투약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객관적인 증황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피의자가 단독으로 조사에 임할 경우 스스로 유죄를 강화하는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건은 불리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연결 짓는 수사기관의 해석에 대해 침작하게 방어하고 조사 입회를 통해 의뢰인의 불필요한 진술을 예방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일관된 부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참고인 진술의 직접성 부족과 거래·기지국 등 정황증거의 한계를 탄핵해 입증 부족을 이끌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필로폰 매수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이후 수사단계에서처럼 변호사 도움 없이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판단계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본건의 경우 필로폰 판매자와 친분이 있는 참고인의 진술, 판매자와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 통화발신기지국 자료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들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위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참고인이 필로폰 매매 과정을 직접 목격한 바 없다는 점을 밝히고, 그 외 기타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정황증거에 불과하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사건은 기소되었을 때 단순히 ‘부인’만 해서는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 ‘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반박해야 합니다. 본건의 경우 이러한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태하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전과 없음, 생계 책임, 상습성 부재 등 양형 사유와 유사 사례 판례를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수사 및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자신에게 마약 전력이 없으니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고 과신하여 변호사의 조력 없이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자 항소심에 앞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퇴직한 부모님을 대신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마약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어 상습 투약자가 아닌 점 등 풍부하고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  이와 더불어 본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문을 대량 수집하여 본건 1심 선고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변론 사건의 결과 원심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마약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마약 전력 없는 단순 투약자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